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달 18일에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

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어요. 그 이유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면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로

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은 1억원까지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치권의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의견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가 가능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면서 "세제혜택 축소는 개인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또한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의 저축행태와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이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잘 파악하고 똑똑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 연금저축보험 저렴하게 잘 가입하는 법 ■

1.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와 40대 똑같이 매달 25만원식 납입 시
투자수익률 연 12%로 가정하면
20대는 매월 150만원,

40대는 매월 28만원 수령


2.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자

각 회사별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차이가 나며 공시이율에 따라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예상만기환급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하기에 상품비교와 함께
꼭 보험지식을 갖춘 전문상담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점포관리비, 상담사 사업비가 빠지므로
혜택이 고객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젠 다이렉트로 자신이 쉽게
노후와 재테크를 위한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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